골프장 신규허가 사실상 끝.

등록일 : 2001-08-13

등록자 : njoygolf

국내 골프장 신규허가가 제주지역 및 지방자치제 등 국가기관
이 추진하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사실상 끝났다.

이같은 이유는 개인이나 일반기업체의 경우 골프장 신규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입
안 자체가 현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30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골프장 신규사업 승인을 받기 위
해서는 시설용지지구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나 일반 기업체의 경우 이
를 추진하기 위한 입안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사실상 골프장 신규허가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고시에 따르면 골프장은 토지의 50% 이상이 보전임지인 경우 시설용지지구로 입안
할 수 없도록 했다. 거꾸로 말해 골프장 신규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의
50% 이상을 준보전임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준보전임지는 건축개발이 가능한 땅으
로 아무리 싼 땅이라도 평당 수십만원을 호가, 엄청난 토지구입비가 들어간다.
18홀 골프장의 경우 108만 평망미터 (32만6000평)의 토지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과중한 토지구입비는 골프장 신규건설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필요한 토지의 절반인 16만3000평을 평당 40-50만원씩에 구입한다고 해
도 무려 652억-81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이에 비해 보전임지는 대부분 악산으로 아무리 비싸야 평당 수만원에 불과하다.
종전에는 골프장 신규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대부분 버려지거나 별 소용이 없는
땅인 보전임지를 확보, 시설용지지구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제는 건교부가 산림보존을 위해 토지의 50% 이상이 보전임지인 경우 시
설용지지구로 입안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
이에 따라 개인이나 일반기업체의 골프장 신규허가는 시설용지지구 입안 자체부
터 벽에 부딪힌 것으로 골프장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제주도의 경우 이런 규정을 받지않기 때문에 지속적
으로 신규사업 승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이나 기업에 비해 토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의 퍼블릭 골프장 건설이 활기를 띨 것으
로 보인다.

올 상반기에 신규사업 승인난 골프장을 보더라도 회원제는 한곳도 없으며 34ㅐ의
퍼블릭만 사업승인돼 이미 골프장 신규허가가 끝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설사 토지구입에 엄청난 자금을 들여 준보전임지를 50% 이상 확보하고 시설용지지
구로 용도변경, 입안을 추진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강화 및 지역주민의 반발, 투
지비 회수를 위한 회원모집의 어려움 등이 뒤따르고 있어 골프장 신규사업 승인
의 메리트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골프장 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이처럼 골프장 신규사업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미착공 골프장이니 공사중인 골프장을 양수하기 위해 의사타진 및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착공된 골프장 건설공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7월말 현재 전
국의 골프장은 미착공 26개(회원15개, 퍼블릭 11개)를 포함해 건설중 54개, 운영
중 154개 등 모두 234개다.

뉴스출처 : 레저신문




제　목 등록자 게시일
-PGA- 최경주, 별들의 파티에서 시즌 첫 우승(종합) njoygolf 2007/06/04
-LPGA- 김영, 5년 만에 감격의 첫 우승(종합) njoygolf 2007/05/28
위성미, LPGA 삼성월드챔피언십 네번째 출전 njoygolf 2007/05/17
-PGA- 위창수, 첫날 중위권에서 출발 njoygolf 2007/04/27
무섭게 커가는 在美 한인 영파워들 njoygolf 2007/04/27
[PGA] 앤서니 김，공동 3위… 시즌 최고 성적 njoygolf1 2007/04/27
-PGA- 우즈, 대회 3연패..그린재킷 탈환 예고 njoygolf 2007/03/26
-LPGA- 오초아, 시즌 첫 우승..장정 3위 njoygolf 2007/03/26
[골프특강] 핀 대신 공 떨어질 지점 공략하라 njoygolf 2007/02/26
-LPGA- 이지영, 아쉬운 1타차 준우승 njoygolf 2007/02/26
PGA 위창수, 첫날 우즈 제치고 2위… njoygolf 2007/01/26
女골프 영파워 “세리·미현 언니는 우리에겐 神” njoygolf 2006/12/04
한국, 일본 꺾고 대회 5회 연속 우승 njoygolf 2006/12/04
-PGA- 앤서니 김, 공동 21위로 도약 njoygolf 2006/12/04
크리스티 커, 존큐해먼스클래식 우승 njoygolf 2006/09/12
“비올땐 ‘쓸어치는 스윙’이 유리” njoygolf 2006/06/30
-LPGA- 웹, 시즌 2승..한희원 준우승(종합) njoygolf 2006/05/15
-PGA- 최경주, 시즌 첫 '톱10' njoygolf 2006/04/26
'골프 황제' 우즈 '카레이싱 실력도 최고' njoygolf 2006/04/26
안전하게 ? 과감하게 ! 강심장 미셸 위!!!! njoygolf 2006/04/05
마스터스 역대 최장 코스로 벙커는 크고 깊게 욕조처럼 njoygolf 2006/04/05
최경주 시즌 첫 승 사냥 나선다 njoygolf 2006/03/22
우즈, 세계 최고 우승상금 골프대회 출전 外 njoygolf 2006/03/22
-PGA- 우즈, 힘겹게 매치플레이챔피언십 3회전 진출 njoygolf 2006/02/24
골프 천재에게 천사의 날개를! njoygolf 2006/02/24
-LPGA- 위성미, 올 시즌 첫 경기 산뜻한 출발 njoygolf 2006/02/24
소렌스탐, 유럽골프기자 선정 '올해의 선수' njoygolf 2005/12/14
日 미야자토 신드롬 한국 골프 닮아간다 njoygolf 2005/12/05
"소렌스탐보다 드라이버 짧으면 치마 입을게" njoygolf 2005/11/29
소렌스탐 2연패로 시즌 10승째 njoygolf 2005/11/22
[LPGA] 한희원, 첫날 5언더파 단독 선두 njoygolf 2005/11/18
[LPGA] 김초롱, '왕중왕전'에서 우승컵 njoygolf 2005/11/14
KLPGA, 05시즌 '절대강자는 없었다' njoygolf 2005/11/10
최경주, 우즈와 함께 중국 원정 njoygolf 2005/11/10
'8년 아성' 박세리 기록 깨질까 njoygolf 2005/11/03
위성미, 클린턴 전 대통령과 골프 njoygolf 2005/10/31
[PGA] 글로버, 생애 첫 우승 ‥ 후나이클래식 njoygolf 2005/10/24
프로 골퍼들 룰 위반은 자업자득? njoygolf 2005/10/19
위성미가 소렌스탐보다 매력적인 이유 njoygolf 2005/10/19
-LPGA- 위성미 실격...소렌스탐 8승 njoygolf 2005/10/17
미셸 '기량 업그레이드'‥삼성월드챔피언십 3R 소렌스탐에 5타 뒤진 3위 njoygolf 2005/10/17
[LPGA] 위성미, 프로 데뷔전 첫날 중하위권 njoygolf 2005/10/14
"미셸 위는 돈내기 골프 좋아해" 소니와 스폰서십 계약 njoygolf 2005/10/13
위성미, 프로전향 공식 선언 njoygolf 2005/10/06
"시작도 끝도 한희원이었다" njoygolf 2005/10/05
탱크 최경주 우승 재시동 njoygolf 2005/10/05
중원골프장 코스 정보입니다. njoygolf 2005/07/18

    
Copyright (c) 2000 NJOYGOLF.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