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 회원권익 보호 미봉책 불과

등록일 : 2001-09-17

등록자 : njoygolf

근래 들어 내·외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골프장들의 회원인수가 부쩍
늘고 있다.

우리나라 회원인수 골프장의 태동은 지난 99년 11월 신원CC가 시초. 그 뒤를 이
어 경기CC, 경주조선CC로 이어졌고 모기업의 파산선고로 경매가 진행중인
창원CC 또한 회원인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위에 상기한 골프장들과 회원인수를 추진하는 골프장에는 회원인수시 회원들의 동
의 및 분담금 각출등 적지않은 걸림돌이 있지만 인수전 1억원에 불과한 신원CC가
회원인수 후 현재 2억4천만원을 호가하는 명문골프장으로 거듭난 이후 회원인수
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했다.

때문에 골프장 인수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골프장의 경매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궁금하다. 창원CC를 비롯
한 기타 회원들이 인수한 골프장을 살펴보면 그 해답은 간단하다.
골프장 내부의 문제를 포함하여 모기업의 경영부실과 과다한 채무보증으로
압축된다.

경매시 회원들이 우려하는 점은 경락자 주체에 따라 회원들의 권리가 축소될 소
지가 많다는 점이다. 골프장의 경영부실과 무리한 채무보증은 법률상의 허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골프장 관련법은 지난 1989년 3월 13일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몇차례 개정된 바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
한 법률에는 골프장의 사업승인, 회원모집승인을 위한 조항과 골프장의 양도양
수, 상속, 합병 등으로 체육시설업을 승계할 때는 회원권리도 승계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30조 1항)

하지만 회원모집을 완료한 골프장에 대해선 경영부실을 방지하고, 경매로 인해
사주가 바뀌었을 때에 대비한 근본적인 회원보호의 법적근거가 없어 경매가 진행
중인 골프장들의 회원들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끔 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98년 2월 이후 골프장이 여신금지 업종에서 해제된 점은 중대한 사안
이다.

98년 2월 이전 여신관리 규정상 골프장은 여신금지업종에 포함되어 모기업에 지
급보증은 허용되었으나 골프장 자체 여신은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97년말 들이닥친 IMF금융위기로 건설중이었던 많은 신규골프장들이 회원모
집의 부진과 경영부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여신금지해제를 요구하게 되었
고, 여신금지 해지 조치를 기폭제로 일부 골프장들은 앞다투어 근저당을 설정하
고 대출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와 함께 회원모집이 완료된 골프장까지도 자산가치 한도를 넘어 근저당을 설
정 여신금지 해제가 도리어 골프장의 부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근래에는 일부 흑자가 나는 골프장도 모기업의 과다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에 처해지는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창원CC가 대표
적인 케이스.

결국 골프장 부도의 최대 피해자는 회원들일 수밖에 없다.
정확한 골프장의 여신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회원들로선 사주의 잘못으로 골프장
이 부도가 나고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법적인 보호책이 없어 스스로 자구책
을 마련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때문에 많은 회원권 거래소 관계자들은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 마산의 P회원권거래소 관계자는 “골프장 경영부실과 회원 불이익을 근본
적으로 방지 하기위해 회원모집을 완료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부동산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 할 뿐 아니라” 또한 “회원모집금액을 제외한 가치만큼
만 담보제공을 할 수 있는 규정, 회원모집금액(예치금)에 대한 채권효력이 있
는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게 하는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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