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전매제한 불공정

등록일 : 2002-07-05

등록자 : njoygolf

골프장이 회원에게 일정기간 회원권 전매를 제한하는 회칙은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
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이 다른 회원
으로부터 넘겨받은 골프 회원권의 명의개서 요구를 거절한 삼풍관광(골프장명 백암
비스타CC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을 상대로 낸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풍관광의 회칙 중 회원권 양도제한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
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금지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과 회원권의 자유로운 양도를
보장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는 골프장 개설이 어렵고 이용 고객은 많아, 공급자가 소비
자에 비해 계약상 현저히 우월한 위치에 있다”면서 “이 조항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백암비스타CC 회원권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회원권 명의개서를 요구했
으나 삼풍측이 “클럽 정식 개장 1년후부터 회원권 양도가 가능하다”는 클럽회칙
을 들어 명의개서 요구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 99년 개장예정이었던 백암비스타는 97년 10월 1억5,000만원에 최초 회원모집
을 실시했었으나 IMF등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자 98년 12월에는 가격을 5,000만원
까지 할인해 분양했다.

이에 대해 삼풍측은 “현재도 회원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회원모집
이 모두 끝나기 전에 명의개서를 허용하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클럽 정식개장 1
년후부터 명의개서가 가능하도록 클럽회칙에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삼풍측은 항소를 제기했으며 다른 골프장 사업체와의 연대를 통한 법정 투쟁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회원제 27홀과 대중 9홀 등 총 36홀 규모의 백암비스타CC는 오는 9월 그랜드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총 회원 모집예정 수는 900명, 현재 회원 수는 750명으로 현재 9차
로 2억3,000만원에 50명의 회원을 모집중이며 10차로 나머지 50명의 회원을 모집하
면 회원모집이 완료된다고 삼풍측은 밝혔다

[레저신문 이병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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