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전기자동차가 골프용품으로 분류돼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얼마전 국세청은 ATT R&D라는 회사가 전기자동차를 생산, 골프장업체에 판매하
면서 국세청에 특별소비세 관련 질의를 한데 대해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 사
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골프용품
에 해당돼 특소세를 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소세 인하 조치로 골프장 전동차는 30%에서 20%로 인하됐으나 일반자동차는
중형차가 14%에서 10%로 중소형차가 10%에서 7%로 인하됐다.
골프용품으로 분류될 경우 최고 23%이상 세율이 올라가며 최소 20%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따라서 전동차는 일반자동차보다 특소세가 2배이상 더 부과되고
있다.
골프용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동차는 공항과 대형마트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특소세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차에만 특소세를 물고 있는 것은 조세
형평상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 K골프장은 전동차를 120대 보유하고 있다. 가격은 700만원에서 2000만원
에 달해 전동차 구입으로 평균 2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전동차가 골프용품이
아닌 자동차로 분류되면 약 2억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골프카 수입업체 역시 자동차로 분류만 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이 판
매될 수 있어 골프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어 엔진 대신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자동차로 인정받지 못한
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오히려 전동전기차를 구입하면 연말 정산때 10%의 감세혜택
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서는 오히려 전동차가 세금징수를 위한 수단으로 이
용되고 있다.
골프장협회 측은 “재경부가 스포츠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골프대중화 촉진을 위해 전동차가 골프용품에서 하루빨리 제외되여
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출처: 레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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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