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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권 명의개서의 제한
회원권 명의개서의 사례
* 법인과 개인으로 개인 사이의 명의 개서 제한
- 골프장에 따라 법인의 회원권이 개인에게 명의 개서가 되는 곳이 있고 되지 않는 곳이 있다.
반대로 개인 회원권이 법인 회원권으로의 명의 개서가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본래 골프장에서는 신규
회원 모집시에 법인 회원 수와 개인 회원수, 남녀 회원의 비율 및 외국인 회원 수를 각 골프장에 맞게 모집하였다.
물론 미분양으로 어려울 때 분양했던 골프장은 회원의비율을 정확히 맞추지는 않았겠지만, 골프장 운영상 필요 하다고
할 때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회사내규로 정해 왔다.
이는 법적 조항에 의해서 규 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장에 따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며, 간혹 몇몇 골프장에서는
암암리에 이를 수락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사유 재산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볼때, 이들의 규제는 없어져야
하지만, 골프장 측 입장에서는 저가 골프장으로의 인식 등 운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저가 회원권의 골프장은 좋지 않은 골프장이고, 고가 회원권 골프장은 좋은 골프장이라는 일반인의 골프장에
대한 이미지가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 외국인 회원권의 내국인으로의 명의 변경 제한
- 외국인 회원의 증감은 국내 회원의 라운딩 기회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
지난해 지방의 모 골프장의 외국인 회원권 국내인 명의 개서 허가에 대한 소송은 불허로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외국인 회원 모집시 내국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외국인에게만 명의 개서가
허용이 된다고한다.(회원권 관계 판례 참조)
또한 몇몇 골프장의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분양시 할인해 준비율만큼을 현재 시세를 적용차액을 골프장에 납부한 다음
운영 위원회의 결재를 받아 거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이 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분양가에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 골프장도 있으므로 골프장에 확인 후 명의 개서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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